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로…2,150호 2032년 입주 목표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47,573.9㎡를 21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공급 규모는 공공임대 1,000호와 분양 1,150호를 합친 2,150호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이주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입주가 목표다.

쪽방 주민에게는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세대별로 취사시설과 욕실, 화장실, 냉난방 설비를 갖춘다.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한 제도도 함께 내놨다.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가진 1세대가 분양권을 팔 때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은 비과세하고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는 장기거주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현물보상 지위는 무주택 매수자 등 요건을 갖추면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11월 도입이 예정돼 있다. 토지 등 소유주가 사업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받는 방식이다. 민간 건설사도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시행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지침’을 9월 4일 개정했다.

2021년 계획은 2,410호에 2026년 입주였다

정부는 2021년 2월 5일 이 일대 정비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5년 만에 지구 지정에 이르면서 규모와 일정이 달라졌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년 2월 5일, 2026년 10월 20일)

2021년 발표 직후에는 토지·건물 소유자의 반발 보도가 나왔고 국토부는 2월 9일 설명자료를 내 감정평가에 따른 정당 보상과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정으로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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