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복합 5곳 협의 불발…대기 포함 2만9,500호 멈춰

6월 8일 열릴 예정이던 서울 도심복합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가 서울시의 연기·보류 요청으로 열리지 못했다. 협의가 멈춘 곳은 은평 불광근린공원, 성동 약수역, 중랑 상봉터미널, 성북 장위12구역, 도봉 수유12구역 등 5개 지구로, 계획 물량은 9,282호다.

후속 협의를 기다리는 12개 지구 2만218호까지 더하면 지연·대기 물량은 2만9,500호에 이른다. 이 수치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LH·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 기준이다. 협의체는 6월 이후 열리지 않았고 다음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공공기여 15% 원칙과 서울시 추가 요구 엇갈려

쟁점은 공공기여와 용적률이다. LH·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여는 현행 규정상 지구면적의 15% 이내가 원칙이지만, 서울시는 주변 여건과 용도지역 상향 등을 고려해 최대 20%까지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추가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적정 비율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으로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4배로 높아졌다. 올해 4월 국무회의가 의결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1.4배 적용 대상은 역세권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저층주거지 유형까지 넓어졌다. 3년 한시 특례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시와 협의 없이 용적률 1.4배 추가 완화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수유12구역을 뺀 나머지 지구는 사전기획협의체를 마친 뒤 용적률 추가 완화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를 사업지별 현황에 맞춰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연이 이번만의 일은 아니다. 수유12구역은 2021년 4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5년 8월 지구 지정까지 4년 4개월이 걸렸다. 지구 주민들은 10월 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비용과 공사비 상승 부담을 호소하며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장별 쟁점과 협의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협의 개시일과 완료 목표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연이 계속되면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에 위임한 승인권한을 국토부가 다시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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