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조기에 차단할 필요”…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27곳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으로 10월 6~7일 두 차례 심의를 열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27곳을 국내에서 접속차단하기로 결정했다. FIU는 13일 이를 발표하며 구글·애플 앱마켓을 통한 모바일 앱 차단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까지 차단 범위가 넓어졌다고 밝혔다.
조치 방식은 서버나 운영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갈린다.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해외에 있으면 접속차단이다. 대상은 FIU가 그간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27곳으로, 명단에는 Kucoin·MEXC·Phemex·XT.com·Bitrue·CoinW·ZoomEX·Poloniex·BTCC·DigiFinex 등이 올랐다.
FIU는 미신고 영업행위가 그 자체로 특금법상 불법인 만큼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외국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같은 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업체는 2022년 8월 17일 Kucoin 등 16곳을 시작으로 2026년 8월 31일까지 누계 44곳이다. 이번 27곳은 모두 이 44곳에 포함돼 있다. FIU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곳이고, 당국은 이 밖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신고 사업자 명단은 FIU 누리집(www.kofiu.go.kr)에서 볼 수 있다.
수수료 격차도 공개됐다. 2026년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가 함께 벌인 집중조사에서 적발된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의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2024년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미신고 사업자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사거나 결제할 수도 없다.
차단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FIU는 사이트 주소를 바꾸는 식으로 우회영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대체 사이트를 계속 점검해 추가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차단 사이트 이용자의 인출은 DAXA가 안내한다
접속이 막히면 기존 이용자는 인출이 제한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당국은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지원하겠다고 했다.
FIU는 이용자에게 지금 쓰는 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고수익·원금 보장’ 같은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고, 레퍼럴·추천링크로 가입을 알선하는 일에는 가담하지 말라고도 했다.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즉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은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따른다.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FIU는 앞으로 별도의 피해 신고가 없어도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심의를 거쳐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제보는 경찰(112), FIU(infiu@korea.kr), DAXA(jebo@kdaxa.org)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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