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발표한 2026년 쌀 수급안정대책은 올해 예상 생산량 약 346만 톤 가운데 수요를 넘는 약 6만6천 톤(생산량의 1.9%)을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으로 최대한 격리하는 것이 골자다. 대책은 12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격리 수단은 대여곡이다. 정부는 2025~2026년 정부양곡 약 15만5천 톤을 대여했다. 2025년에 5만5천 톤, 올해 10만 톤이다. 일부가 반납됐고 2026년산으로 돌려받아야 할 잔여 물량은 12만 톤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 12만 톤 반납 계획을 유지하되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물량 등을 감안해 반납 물량과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납 규모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항목
수치
비고
예상 생산량
약 346만 톤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단수 10a당 525kg 고려
초과 생산량
약 6만6천 톤
생산량의 1.9%
정부양곡 대여
약 15만5천 톤
2025년 5만5천·2026년 10만 톤
대여곡 잔여(반납 대상)
12만 톤 수준
반납 물량·시기 검토 예정
공공비축미 매입
40만 톤
10~12월
중간정산금(벼 40kg)
4만 원 → 6만 원
2024년 3만→4만 원
벼 매입자금
3조9천억 원
정부 1조4천억·농협 2조5천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6년 10월 13일)
공공비축 40만 톤, 중간정산금은 벼 40kg당 6만 원
수확기인 10~12월에는 2026년산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사들인다. 벼 40kg당 중간정산금은 2024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 6만 원으로 2만 원 더 올렸다. 수급조절용벼는 농가가 사전에 계약한 산지유통업체 출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매입 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수확기 유통질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양곡 가공용쌀 공급업체와 수입 밥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가공용 쌀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과 신곡·구곡, 연산(생산 연도)이 섞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수급조절용벼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미리 격리하는 벼다. 국가데이터처가 8월 28일 발표한 예상 재배면적 670천ha 가운데 11천ha가 수급조절용벼로 신청돼 사전 조정됐고, 남은 면적은 659천ha다. 농식품부는 이 면적과 예상 단수(10a당 525kg)를 함께 고려해 약 346만 톤으로 추산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월 8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51만 8천 톤은 재배면적 67만ha 전체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대책이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세우는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선제적 수급조절로 적정 생산기반을 마련했고 단경기 쌀값이 뒷받침돼 시장 여건이 양호한 만큼 대여곡 반납으로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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