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 9.02% — HF 반환보증 악성임대인 327명

HF 반환보증의 구상채권 회수율이 2026년 7월 말 기준 9.02%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2026년 1~7월 873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회수한 원금은 288억 원이다. HF는 전년도까지 쌓인 구상권 잔액을 포함해 회수율을 계산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F가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보증이다. 구상채권은 이렇게 내준 돈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권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 악성임대인은 2022년 1명에서 2026년 7월 말 327명으로 늘었고,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2,268억 원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HF에서 받은 자료로, 수치는 모두 2026년 7월 말 기준이다.

같은 자료에는 전세자금보증의 회수율도 담겼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에 서는 보증으로, 반환보증과는 보증 대상이 다른 별도 상품이다. 회수율은 6.66%였고, 대위변제는 4,490억 원, 회수는 1,095억 원이다. 6.66%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값이다.

악성임대인 신규 보증 막은 실적은 11건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활용해 신규 보증을 제한한 실적은 11건, 금액으로는 약 23억 2,000만 원이다. 반환보증은 임대인에게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 신용도 판단정보를 등록하기 어렵고, 악성임대인을 따로 관리하는 규정도 없다.

박 의원은 이를 “명백한 제도적 허점”이라고 규정하고, 임대인 정보 공유와 신규 보증 차단 강화, 구상채권 회수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회수에 걸리는 시간도 문제다. 법원 경매로 구상채권을 회수하면 평균 약 2년이 걸린다. HF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를 활용해 이 기간을 약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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