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채비율 2030년 107.4% 전망…내년 보험료율은 동결
전진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사업 부채비율은 올해 71.2%에서 2030년 107.4%로 올라 공단 목표인 100% 이하를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계획은 2027~2030년 보험료율을 매년 1.49%씩 올린다고 가정했지만, 2027년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하면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약 3조8,000억원)를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부채비율은 2029년 98.7%까지 오른 뒤 2030년에 100%를 넘어서는 경로다. 계획상 건강보험사업의 자산은 2026년 44조234억원에서 2030년 39조3,503억원으로 줄고, 같은 기간 부채는 18조3,031억원에서 20조3,753억원으로 늘어난다. 일반회계 국고지원율은 현행 약 12.0%에서 2030년 14.0%로 높아진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건강보험사업이 아니라 공단 전체(통합) 기준으로 보면 2030년 부채비율은 99.6%로 100%를 넘지 않는다.
올해 살림도 이미 적자로 돌아서 있다. 공단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 7월 말 기준 3,644억원 적자였고, 연말까지는 2조8,374억원 적자로 불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국고지원 14.4%, 법정 기준 미달 누적 19조4,531억원
정부가 편성한 20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13조8,000억원, 지원율로는 14.4%다. 2016~2025년 국고지원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친 금액은 누적 19조4,531억원이다. 공단은 계획에서 2030년까지 보험급여비 1.5개월분 준비금 유지, 부채비율 100% 이하, 유동비율 150% 이상을 재무 목표로 잡고 5년간 자구노력으로 16조4,565억원을 제시했다.
다만 이 수치들은 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을 가정해 계산한 전망치다. 계획이 전제한 첫 가정인 2027년 보험료율 인상은 동결로 이미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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