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2건…법인파산 신청 4년 새 2.4배로 늘었다

법원 사법연감 기준 법인파산 신청(접수) 건수가 2021년 955건에서 2025년 2,282건으로 4년 새 2.4배, 139% 늘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사법연감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다.

해마다 고르게 늘어난 건 아니다. 2020년 1,069건이던 신청은 2021년 955건으로 줄었고, 2022년에도 1,004건으로 5.1% 느는 데 그쳤다. 가파르게 오른 건 2023년부터다. 그해 1,657건으로 한 해 만에 65.0% 뛰었고, 2024년 1,940건을 거쳐 2025년에는 2,282건으로 전년보다 17.6% 더 늘었다. 10년 전인 2016년 740건과 견주면 3.1배다. 2016~2019년에는 한 해 699~931건 수준이었다.

회생·개인회생·경매도 4년 새 60~84% 늘었다

같은 기간 회생·개인회생·경매 신청도 늘었지만 증가율은 법인파산(139%)보다 낮았다.

자료: 사법연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 분석)

늘지 않은 지표도 있다. 개인파산은 2025년 40,909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줄곧 4만 건대에 머물렀다. 표의 회생합의 사건은 법인 회생을 포함한 수치라 법인회생 건수와는 다르다. 법인파산 수치도 법원에 접수된 신청 건수일 뿐, 파산한 기업의 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2025년 파산이 선고된 법인파산 사건은 1,987건이다(법원통계월보 기준). 2026년 1~5월 법인파산 접수는 1,060건으로 집계됐다. 2026년 연간 확정치는 다음 사법연감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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