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역의사 2027·지역인재 2028학년도 중학교 따진다
의대 지역의사선발전형은 2027학년도부터 중학교·고교 요건이, 지역인재는 2028학년도(올해 고2)부터 중학교 요건이 적용된다. 농어촌 의대 몫은 모집단위 5%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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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건…법인파산 신청 4년 새 2.4배로 늘었다
사법연감 기준 법인파산 신청이 2021년 955건에서 2025년 2,282건으로 4년 새 2.4배 늘었다. 개인회생·경매 증가율과 비교했다.
EBA, USDC 첫 중요 전자화폐토큰 분류…11월 감독 이관
유럽은행감독청(EBA)이 USDC를 MiCA상 첫 중요 전자화폐토큰으로 분류했다. 11월 12일부터 자기자본·준비자산·유동성·회생·상환계획 감독이 프랑스 ACPR에서 EBA로 넘어간다.
166곳 중 164곳 감액…공사비 검증 안 받아도 제재 없다
국토부가 10월 19일부터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 검증을 받지 않은 정비사업장 16곳을 특별점검한다. 검증을 받은 최근 5년 166곳 중 164곳에서 감액 의견이 나왔지만 미이행 제재 조항은 없다.
37개 은행 참여 유로 스테이블코인, EMI 인가…발행은 아직
유럽 15개국 37개 은행이 만든 키발리스가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전자화폐기관 인가를 받았다. 발행은 MiCA 백서 공시 등을 거쳐 수개월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 유선 인터넷 22위, 무엇을 잰 숫자일까
우클라 8월분에서 한국 유선 인터넷은 251.33Mbps로 149개국 중 22위였다. 우클라의 측정 방식과 과기정통부 품질평가가 재는 대상의 차이를 정리했다.
옥외 ESS 공작물 분류 땐 인허가 기간 최대 3개월 줄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15일부터 지방정부에 안내한다. 정부는 공작물로 분류되면 인허가 기간 최대 3개월, 비용 최대 7천만 원이 줄 수 있다고 추정했다.
11월 2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신청…10월 28일 찜하기 먼저
교육부가 2027학년도 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신청을 유보통합포털 한곳으로 개편한다. 자녀 등록·찜하기는 10월 28일, 신청은 11월 2일부터다.
“능동적 분화” 온다…영국·EU 화장품 규제, 같지 않다
같은 자외선 차단 성분 호모살레이트를 EU는 얼굴용 7.34%, 영국은 현행 10%로 둔다. CTPA는 영국·EU 규제가 갈라진다고 짚었고, 국내 안전성 평가 제도도 2028년부터 단계 도입된다.
‘반도체 1조 달러’는 8개월 누적 — 연간 전망은 1.6조
SIA가 10월 5일(미국 시간) 발표한 ‘반도체 매출 1조 달러 돌파’는 2026년 1~8월 누적치다. 연간 전망은 가트너·WSTS 기준 1.3조에서 1.6조 달러로 올랐고, 상향분의 대부분은 메모리에서 나왔다.